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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난 뒤 1차 시정명령(철거 또는 원상회복)을 내리며 ( 유예기간은 30~60일 정도) 이때 위반건축물카드가 작성되며 각 관련 기관으로 통보된 후 2차 통지, 또 30일이 지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함.

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며, 부과징수시마다 시정명령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(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2두19137).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명의수탁자에게도 부과가 가능함. (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두13340). 단, ① 연면적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)이 85㎡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② 무허가·무신고, 건폐율·용적율 초과 외의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(예컨데 용도 위반 주거용 건축물)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건축법이 연면적 85㎡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(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)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액시키고, 총 부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비교적 작은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, 주거용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주거생활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경우대비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대한 예외사유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.

이행강제금부과는 사전 부과ㆍ징수의 뜻을 부 과전 문서로써 계고해야하며(법제80조제3항)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해야 함(법 제80조 제4항). 그리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까지 진행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이라고 기재됨.
 
 

① 무허가·무신고, 건페율·용적율 초과건축 :1㎡당 시가표준액 50% × 위반면적

 
 

② 그 외의 불법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%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

  ③ 단, 전용면적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 기준)이 85㎡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무허가·무신고, 건페율·용적율 초과 외의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건축물은 위 금액의 50%범위에서 조례로 정함
  ④ 무허가·무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%를 부과
  ▶ 이행강제금 차등 · 감경부과
  ○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 차등부과 (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)
 
  ○ 이행강제금 감경 :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나 위반면적이 30㎡이하인 경우 등
 
 

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중지됨.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은 납부해야 하며, 만약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를 하게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