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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
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.
▲ 청구서 기재사항
※청구인의 이름,주민등록번호 및 주소,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※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,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
(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.
▲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
교부하고, 접 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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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 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.
▲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 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됨.
※ 제3자의 비공개요청 :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당해 공공기관에 비공개할 것을 요청가능.
※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: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함.
▲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 수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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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·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 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해야 함.
※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 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 완료.
※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함.
▲ 정보공개 방법
•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• 필름, 녹음 · 녹화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
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본의 교부
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: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제공
▲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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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이의신청 요건
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
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에 공공
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
▲ 이의신청 방법
•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. (인터넷으로도 가능)
- 신청인의 이름·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객관적 으로 인정할 수 있게 작성.
▲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
부득이한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•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함.
▲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•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, 제3자는 공개
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
•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 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,
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 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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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심판청구
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
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.
•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.
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게 됨.
▲ 심판청구기간
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해야
하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아니 됨.
▲ 재결
•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 에 하여야 하며,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"30일"의 범위내에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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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소송제기
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 신청·행정심판
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• 제소기간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불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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